[분석과 진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의 경제학, 미국 연준이 12월 금리인상 단행하면 우리는? '이주열의 선택' 이후 환율 및 코스피 주가 그리고 긴축 발작...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경제학 박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2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현 수준이란 연 1.5%다.

5개월째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기준 금리는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대변수다.

그런만큼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는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0%이다.
기준 초과분에 대해 0.25%를 적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케이스일 뿐 대부분은 0%가 적용된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 금리차이는 1.50% 포인트다.

미국이 월가의 예측대로 1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면 그 때 두 나라의 기준금리 차는 1.25%포인트가 된다.

나라간 금리 차이는 국제 투자자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국제 투자자금은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한다.

더 정확하게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는 나라로 움직인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제자본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금리가 더 높아지는 나라로 환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때 일시적인 자금 환류로 돈이 빠지는 나라의 주가가 대폭락하는 경제적 쇼크를 흔히 태이퍼 텐트럼이라고 한다.

이러한 긴축발작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나름 의미있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경기만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더 덜어줄 수도 있겠지만 12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긴축발작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금리동결이 나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간 금리차이는 또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원화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르는 것이다.

올들어 우리나라 원화는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평가절하된 상태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이 시장상황을 넘어 지나치게 절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칫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혐의을 쓸 수 도 있다.

급속한 환율 인상은 또 외국자본을 내보내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도 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가정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환율 인상 요인이 되지만 그 상황에서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환율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괜한 시비를 막는다는 점에서도 이번 금리동결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외국 자본을 내보내 결과적으로 주가하락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국제경제 상황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나름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겸 대기자 tiger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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