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계 첫 법정통화 공인 …마샬공화국 수취거절 처벌, 비트코인 이더리음 리플 모네로 암호화폐 시세 흔들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마셜 제도 공화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했다. 법정통화는 수취를 거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마셜 제도 공화국 의회는 6일 소버린(SOV)이란 이름의 가상화폐를 정부의 공식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마셜 제도 공화국은 조만간 소버린(SOV) 가상통화를 발행한다. 의회가 승인한 SOV 발행수량은 2400만개이다.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ICO(시장공모) 방식으로 일반에 내다판다. ICO로 모금된 돈은 핵 실험 피해 주민들의 복지 및 보상금으로 쓰인다.

마셜 제도 공화국은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핵 실험 피해보상금으로 미국으로부터 연간 6000만달러씩을 왔다. 그 보상금이 2023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마셜 제도 공화국은 ICO 모금액 중 절반은 국가신탁기금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핵 실험 피해자들의 복지에 쓰기로 했다. 2400만개의 가상화폐는 10%인 240만개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된다. 국제 투자자들에게도 600만개의 SOV를 판매한다.

마셜 제도 공화국은 미국의 신탁통치로부터 독립한 1986년부터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해왔다. 이번 가상화폐 발행으로 마셜 제도 공화국은 미국 달러와 SOV로 더블 법정화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베네수엘라도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그러나 국가발행 가상화폐 페트로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리플 시중에 나와 있는 민간 가상통화는 마셜 제도 공화국에서도 법정통화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셜 제도 공화국은 마셜어로 Aolepān Aorōkin M̧ajeļ, 영어로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로 쓴다. 북위 7° 04′ 00″ 동경 171° 16′ 00″에 위치하고 있는 섬나라다. 수도는 마주로로 198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우리나라와는 1991년 수교했다. 서울에 마셜 제도 상주 공관이 들어와 있다. 한국은 아직 마셜 제도에 공관을 두지 않고 있다. 피지 주재 한국대사가 마셜 제도 대사를 겸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