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퀄컴 인수 절대 불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 발동

기사입력 : 2018-03-14 06:50 (최종수정 2018-03-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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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퀄컴 인수 절대 불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 발동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트럼프 대통령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과 같은 것으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하거나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금지한 것은 차세대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면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자본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퀄컴을 인수한 다음 퀌컴의 기술을 중국에 넘기거나 퀄컴을 아예 중국 기업에 되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 기술이나 퀄컴 회사가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중국 화웨이와 5G 상용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5G 표준 설정과 기술 개발 선도력에서 중국에 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프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퀄컴은 전 세계 5G 필수 특허의 15%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퀄컴 다음으로는 노키아가 11%를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으로 1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태에서 중국기업이 퀄컴을 인수하면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미국 국방부는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면 10년 내 5G 기술 분야에서 화웨이가 유일한 시장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화웨이가 시장 지배자가 되면 미국 통신사들이 다른 대안없이 무조건 중국 제품을 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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