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재무부, 올해 두 번째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9-07-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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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올해 두 번째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 금융 회사들에 대북 금융제재를 확고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문제로 8년 연속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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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

주의보는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 설립, 유엔의 사전승인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설립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서 북한 문제를 명시해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난달 12일 공개 성명을 소개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 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돼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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