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유출 50억달러 벌금

FTC 벌금 사상 최대 규모…"솜방망이 처벌" 비판 제기

기사입력 : 2019-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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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더 버지 등 외신들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에 휩싸인 페이스북에 대해 최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50억 달러는 FTC 명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2012년 구글에게 부과된 벌금은 2200만 달러였다.

이처럼 벌금 액수가 커진 이유는 처음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FTC가 이번 사안에 대해 이 재량권을 적극 활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최대 8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유출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 FTC와 합의한 판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1년여 동안 조사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허락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게 당시 합의 내용이었다.
안건은 법무부로 넘겨진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법무부는 FTC의 결정 결과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대한 이번 벌금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버지는 페이스북의 지난 분기 매출은 150억 달러, 작년 수익은 220억 달러였다며 50억 달러 벌금이 사상 최대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에게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페이스 북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전 데이터 사용방법을 문서화해야 하고 마크 저커버그 등 회사 임원들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개인 정보에 의존해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광고 수익을 포기하도록 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정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크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이용자 정보 유출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FTC가 이용자 정보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 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 벌금이 "손목을 한대 찰싹 때리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로는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깊이 새기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페이스북의 주가는 12일 1% 이상 올랐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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