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파나마, 유엔제재 위반 선박 60척 등록 취소

기사입력 : 2019-07-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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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가 이란과 시리아와 연계된 약 60척의 선박 등록을 취소하고 유엔의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선박 등록을 앞으로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란과 시리아 등은 유조선 등을 파나마에 등록시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왔지만 파나마의 등록 철회 조치로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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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지브롤터에 역류된 이란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1. 사진=CNN캡쳐

국제법에 따르면, 모든 상선은 선박 관할권을 갖고 선박 안전검사를 책임지고 선원 근로여건을 점검하는 선적국(船籍國)_ 혹은 기국(國)에 등록해야 한다. 선박이 선적을 상실하면 보험과 선급(상선에 매기는 등급으로 외황할 수 있는 보증역할을 한다)을 상실한다. 파나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등록한 국가로 거의 7100척이 등록해 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해양청은 유엔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선박 59척의 등록을 취소했다. 후안 카를로르 바렐라 전 파나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란 제재를 재개하자 유조선 59척의 자국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이 취소된 선박 대부분은 이란 국영 정유사 소유지만 시리아와 연계된 선박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이달 초 영국령 지브롤타에서 영국 해병대에 억류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1'은 시리아 바니아스 정유공장으로 가는 원유를 가득 싣고 있었다.파나마정부는 이 선박의 등록을 지난 5월 29일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파나마 해양청의 라파엘 시가루이스타 상선부문 총장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 발표문에서 "파나마 정부는 ㅍ으로도 등록취소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의도는 우리 선단이 국제기구의 제재는 물론 파나 현행법과 해상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준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파나마 정부는 제재대상 선박과 연루된 기업들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파나마는 외국 선박 소유주들이 쉽게 등록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선박 소유주들에게 과세하지 않아 많은 세계 최대 선박 등록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파나마에 이어 마샬제도가 4100척, 라이베리아가 3800척을 각각 등록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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