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한일 갈등은 중국에 어부지리" 잇단 전망

일본 매체 "한국, 감정 외교 접고 일본과 협력해야"

기사입력 : 2019-07-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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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본 매체에선 한국이 감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번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해 이번 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 생산이 20.6% 감소하고 일본 생산이 15.5% 감소한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해당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GDP 증가가 예상되지만 0.03% 정도 수준으로 중국보다 훨씬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타 지역의 GDP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의 경우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조 위원은 한국 기업들이 수입 대체선과 국내 공급을 확대해 반도체 소재 부족분을 15% 정도로 막을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12%에 그치겠지만 부족분이 30%일 경우 2.2%, 45%일 경우 4.24%로 GDP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한국 이외 수입처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매체에선 중국 첨단 산업의 약진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경제를 감안할 때 한국은 일본과 갈등 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히로유키 가와시마 베트남 빈그룹 수석 경제고문은 일본 매체 JB프레스에 실은 기고에서 수출 의존적이고 공업중심적인 한국의 산업구조는 중국이 공업부문에서 한국을 맹렬하게 추격하면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중국의 주된 수출품목은 의류, 잡화, 장난감 등이었고 고급 공업 제품은 일본과 한국, 대만이 수출했지만 중국이 고급 공업제품 수출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산업 부문이 선진 일본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아 쫓기는 신세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무역 구조는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산품을 수출로 이를 채우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규모는 1094억 달러어치로 일본의 에너지 수입액의 75%에 달했다. 한국 인구가 일본의 4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같은 해 한국의 공산품 수출은 기계류가 1675억 달러, 전기·전자 제품이 2034억 달러로 에너지 수입액을 크게 웃돌았다.

히로유키 가와시마 고문은 중국이 한일 갈등 사태를 은근히 기뻐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에겐 희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익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에 쫓기는 입장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구미 선진국과 같은 경제구조로 발전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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