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 R&D 세액공제 확대 추진

홍남기 "대일의존도 완화 위해 세제 측면서 적극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 2019-07-22 14:01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향후 세법 개정안에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cente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공격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면서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면서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 jacklondon@g-enews.com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경제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