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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5년여 만에 한국은행을 공식 방문해 한은 총재와 머리를 맞댔다. 하반기 중에는 2013년 12월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찾은 지 11여년 만에 이창용 한은 총재의 공식 방문이 성사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처음 2%를 밑돌았고, 올해는 1.7%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여 국가 미래성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6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은 본관을 찾았다.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홍남기 전 부총리 방문 이후 5년여 만이다.
거시정책협의회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초 기재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 주재로 열리는 부기관장급 협의체였다. 국내외 경제 현안을 놓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로 격상되면서 첫 회의가 한은에서 열렸다.
두 기관이 함께 토론회를 여는 건 전례 없는 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료들, 특히 경제부총리의 한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당국자들이 매주 모여 현안을 공유하는 F4 회의가 시작된 만큼 두 기관 수장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공식 방문은 아니었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추경호 전 부총리가 한은에서 열린 F4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은을 찾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하반기 중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F4 회의 개최 당시 추 전 부총리는 F4 회의의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기재부 장관이 한은 총재를 만나는 게 신기한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접촉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빠지면서 머리를 맞댈 필요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 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처음 2%를 밑돌았고, 올해는 1.7%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향후 경제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일본에도 뒤처지고 있어 미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