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고령사회 진입… 김주현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지급"

노인 빈곤 문제의 대안으로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국민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노인 빈곤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을 받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해당 주택의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거주 역시 보장된다.
정부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가입자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도 늘리고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현 정부는 △주택가격 기준 공시지가 9억원→12억원 확대 △총 대출한도 5억원→6억원 확대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1억5000만원→2억원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연금 공급 건수는 과거 5년 평균 대비 31.1% 늘어난 1만4885건에 달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늘리는 게 골자다.

실거주 예외 사례도 확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겠다"며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맞딱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그동안 지급한 돈보다 많을 경우 주금공이 차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국내 정서상 집을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개됐던 것도 문제였다. 주택연금은 보통 부동산 시장 침체기일수록 각광받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오른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 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 월급이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