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신생아특례대출 '엇박자'… 다시 고개드는 가계대출

고금리 장기화와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조이기에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대출한도를 더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달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다.

가계대출 반등 원인으로는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등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가 꼽히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 엇박자'가 가계부채 관리에 혼선을 야기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치솟는 데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5조6255억원 늘어난 699조19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9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월 말 향후 금리 상승을 DSR 산정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3월(-2조2238억원)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이 흐름 이어가지 못하고 2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공급이 종료되지 않는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연 1~3%대의 저리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 낮은 금리로 출시 3개월 만에 신청액이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3월에도 가계대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버팀목,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2~5월 경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급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이차보전 형태로 은행 재원을 끌어다 쓴다. 은행권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은 은행 가계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켰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 살펴보면 이차보전으로 공급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매월 3조원 정도 증가했다"며 "3월에도 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3월 중 가계대출 잔액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초 기대와 달리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초 대출금리는 낮았던 것은 향후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향후 고금리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과 달리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지난달과 같은 가계대출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큰 상황이라 고금리가 길어질 수록 연체율이 서서히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환대출 서비스로 은행간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더 이상 정책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