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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계부채 관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9월로 2개월 연기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부진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도 여전하다. 또 김 후보자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도 우선순위로 꼽아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김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1971년생 최연소 경제관료를 수장으로 맞는다.
김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제기되는 '정부 책임론'이다.
정부는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당초 이달 시행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규제 시행을 9월로 2개월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2개월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조원 넘게 늘고 고금리로 잠잠하던 영끌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정부가 더 많은 대출을 내줘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상승세에 진입했는데 스트레스 DSR 시행을 미루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서민·자영업자 고통을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책 실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책임론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내정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2개월 미룬 것이고,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 대책과 PF 문제도 점검한 결과가 8~9월에 나와 이를 지켜보자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거나 부동산을 부추긴다는 해석은 지나친 것으로 취임하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여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지난 5월부터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 왔다.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을 적기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PF 사업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도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브리지론 사업성 저하 문제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성과 채권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우선 과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도 꼽아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