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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 요구에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면 금액상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다 영향 받는다”며 폐지 소신을 드러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을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면서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책 핵심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렵게 흘러가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일부 공감하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1차관 때부터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과 금융 공공기관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해왔다고 보여진다"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줄이려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된 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복 부분부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 보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금투세가)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는데, 개인투자자가 과거 약 600만명에서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도 다 영향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외투자도 직접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와 관련해)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하급 기관인 금감원보다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면서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