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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태로 중소 판매자들이 줄도산하면 그 파장이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부처와 금융당국 개입이 너무 늦어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냐"는 박상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장점검을 위해) 검사 인력을 6명 정도 파견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라며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2021년 발생했던 '머지 사태'이후 금감원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며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티몬의 경우 2021년부터 끊임없이 적자가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더 커지고 있었고, 2023년에는 감사보고서도 미제출했다"며 금감원이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예견된 사태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있던 데에는 제도 미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판매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오는 9월 15일부터다.
아울러 사태 수습을 위한 제대로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정부 부처들은 내 소관이 아니라며 거리두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은행들은 티몬·위메프 등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카드 결제를 막는 데도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으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공정위, 산업부, 금융위, 국조실, 중기부, 금감원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사태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전에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올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도입 이전이라도 자율협약 형태 등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