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중 수출, 호조 어렵다…트럼프 中 관세 폭탄 땐 韓도 타격"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무역 흑자국이였던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과거만큼의 대중 무역 호조를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공언한 대로 모든 중국 수출품에 60%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5% 감소하고 우리나라도 1%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발간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도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중국과 연계된 생산활동을 활발히 구축한 결과,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수출이 정체되던 2010년대 중반에도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20년 11.9%로 소폭 상승한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대중 수출연계생산 비율은 15%에서 17%로 확대됐다.

이 같은 흐름은 중국 및 글로벌 수요와 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에 기인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중국 및 글로벌 수요는 중국의 고속 성장 등으로 2010년까지 수출연계생산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이었으나, 이후로는 그 긍정적 영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생산구조 변화 역시,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을 반영하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연계생산을 낮추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수출연계생산 감소 효과가 그간 수요 호조로 인해 상당 부분 가려져 왔다는 점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생산구조 변화 측면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추가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은은 미국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공약 수준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인상할 경우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하락해 2018년 하락폭의 두 배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여타 시나리오에 비해 상당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중국의 GDP(-2.5%)뿐만 아니라 우리의 GDP(-1.0%)도 상당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