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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실수요자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2개월 연기하면서 막차 대출수요가 폭발해 집값상승을 부추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은행을 압박하는 고강도 대출규제 초강수를 두면서 주택 중도금, 잔금 대출이 막히는 등 실수요자들이 울상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1일 우리은행이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3일 카카오뱅크 역시 유주택자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수도권에 대출한도가 더 축소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당성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에 초첨을 맞추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실수요자를 만난다고 해서 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대출문을 닫아야 하는데 투기 세력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소통은 확대하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갖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고 있는데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이달부터 관리목적 평균 DSR도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는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중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차주단위 DSR과는 별개로 1억원 이하 대출 뿐 아니라 전세대출 이자,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도 모두 포함해 자체 DSR를 관리해야 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 상황이 2021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기조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 대출 훈풍이 불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