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6% 증액한 4.2조…새출발기금 0.5조 투입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보다 6% 증액된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2408억원으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이 6473억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됐는데 세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새출발기금 예산은 올해 3300억원 대비 17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65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내년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 17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 형성 분야에선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장 많은 37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는 28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총 2500억원을, 팹리스 기업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성장 자금 공급을 위해 예산 2000억원을, 핀테크 지원 사업에 129억원을 편성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