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은행장 회동] 연말까지 48조 우선 공급할 '실수요자 기준' 촉각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절벽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은행장들을 만나 대출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자율적으로 '투기적 수요'에 대출하지 말라고 주문하자 은행은 자율적으로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해서 대출문을 좁히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실수요자를 판단할 기준이 부재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신규 공급 재원이 48조원 수준에 불과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놓는 메시지에 따라 수요자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을 모두 불러모아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날 이 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 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주요 발언마다 시장의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은행의 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지금까지는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여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가계부채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해 온 금리 인상을 전면 비판했다.

이 발언 직후 은행들은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대출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은행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차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조치들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춰 달라는 이 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 원장은 앞서 은행권의 월평균 주담대 상환액이 12조원 가량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공급가능한 재원이 48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많은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공급 규모가 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1000억원인데 이미 올해 7월까지 13조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8특히 8월 들어선 막판 수요가 집중되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가 9조6259억원에 달하면서 8월까지 14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으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자율적 조치로 가계부채를 잡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힌 만큼 대출 규제에 있어 은행별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