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은행장 회동] "집값상승 기댄 대출 심사 강화"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장은 그간 혼선을 빚은 은행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 의견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대출 축소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면서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