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이자 못내는 한계기업에 151조 대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난해 '한계기업'에 내준 대출 규모가 1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의 대출 잔액이 가장 많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은행의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2022년 13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51조4000억원으로 20조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전체 대출금액의 32.8%에 달한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은행별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5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한계기업 대출 잔액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28조4000억원), 하나은행(26조5000억원), 신한은행(19조1000억원), KB국민은행(11조5000억원), NH농협은행(9조8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대출 금액에 대비 한계기업에 대출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43%)이었다. 이어 하나은행(37.4%), 기업은행(34.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좀비기업이 늘면서 한계기업 대출 규모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이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은은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만성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고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