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46조 적자…유가 하락에 적자는 축소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46조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적자이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 보다 12조원 줄었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 감소로 일반정부 적자 규모가 커졌지만 원유·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폭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는 46조4000억원으로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2022년(-58조7000억원) 보다 적자 규모는 12조3000억원 줄었다. 2022년 공공부문 수지는 추계 시 활용하지 못한 기초자의 추가 반영 등으로 당초 알려진 95조8000억원에서 58조7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고, 작년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관련 영향은 2023년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적자로, 2022년(-2000억원) 보다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2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2조8000억원(3.8%) 감소했고 총지출 역시 844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조원(1.9%) 줄었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중앙정부는 64조9000억 적자, 지방정부는 3000억원 적자를 냈다. 각각 4년, 2년 연속 적자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0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66조4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4조4000억원 줄었다.

산업은행, 한국주택듬융공사 등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5000억원 흑자로 지난해(+7조8000억원) 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2007년 이후 최고치다.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등 재산소득이 늘어나면서 흑자가 확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