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당국 엇박자 사과 "이복현과 긴밀히 소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 관리 메시지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시장에)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련해 시장 혼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가계대출 관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대출문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책임을 안 지고, 항상 은행 탓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취임 당시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면서"이 원장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고, 그게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역할(컨트롤타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고 나서 이 원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대부분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