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동수 "과도한 정부배당, 산은 건전성 흔들"

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과도한 정부배당으로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원 배당금을 지급했다.
정부 보유 지분이 100%인 산은은 다른 금융기관 대비 매우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산은의 배당성향은 35.43%로 금융지주(평균 27.12%)와 기업은행(31.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성 실적 호조를 근거로 정부가 과도하게 배당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산은은 단기성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이 널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2조4618억원이었던 순이익은 2022년 465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23년(2조5089억원) 다시 2조원대로 뛰었다.

지난해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 약 1조4000억원, 2021년은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른 처분 이익 약 1조8165억원 덕에 순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단기성 이익 증가에 따른 과도한 정부 배당이 산은의 건전성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의 자본건전성은 지분 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산은은 정부로부터 한전지분 32.9% 를 현물출자 받았는데, 이로 인해 한전이 1조원 넘는 적자 시 산은의 자기자본(BIS) 비율은 0.06%포인트(p) 내려간다. 실제로 2022년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산은의 2023 1분기 BIS 비율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인 13%을 소폭 상회하는 13.11%까지 하락한 바 있다.

정부는 산은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5650억원)과 2023년 3월(4350억원) 총 1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해 산은의 BIS 비율은 0.12%p, 0.10%p 상승했다 .

유 의원은 "산은의 단기성 손익 요인으로 인해 BIS 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강석훈 산은 회장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 배당을 유보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산은이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처럼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현금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작년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을 했고 평균적으로 매년 4000억~5000억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는 가정하에 3년 정도 배당을 안 하고 자본금으로 쌓으면 1조5000억원가량 자본금이 늘어 15조원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