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가계부채 관리 실패 사과 "금융당국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실패와 금융당국의 메시지 혼선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미뤄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스트레스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선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에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는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과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대출금리는 금감원이 정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금감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돼 레고랜드 사태나 최근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