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금융위원장 행세' 지적에 "상황상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제쳐두고 금융권 이슈에 잦은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이복현 금감원장)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을 다 하고 월권을 하고, 말이 행정지도이지 직권남용과 행정지도는 경계선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이 대출정책과 관련해 금융위와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등 정책당국인 금융위가 아닌 감독당국 수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른바 '금융위 패싱'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권 위원은 "금융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금융위이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 조직으로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만을 검사하고 감독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금감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해 너무 잦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금리와 관련한 상반된 발언으로 시중은행 대출 정책을 오락가락하게 했고, 또 공매도 사태와 두산 합병 등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견을 계속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와 관련해 '당국과 사전에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 원장의 발언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M&A 건도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데 (금감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여럿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 등이 분명히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사건을 흘리면서 언론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2022년 외환 송금 사건'과 '태양광 대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이에 "두산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두산이 이렇다 저렇다 발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건에 대해선 "제가 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검사 이후 언급하는 것은 당국 역할의 방식에 한계가 있다"면서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건 메시지 등을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라는 문제제기에는 "수십명이 이미 기소된 상태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도 있다"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약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