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가계대출 꺾지 않았으면…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시장금리 하락에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는 이른바 '관치금리' 논란에 대해서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8월에 저희가 은행 가계대출과 관련해 발언을 세게 한 이유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원래 가계대출을 연도별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은행들은 올해 중반부터 부동산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자산 확대의 유혹에 못 이겨 원래 계획보다 아주 빨리, 더 많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5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정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완전 경쟁적이지 않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며 "당시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규모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차주들의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분석을 한 결과 25bp의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