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연간 1000억 추가 부담

은행권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부담하는 출연금이 1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라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이 현행 가계대출의 0.035%에서 0.06%로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986억원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