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장] 韓권한대행 경제팀 한계 '금융불안 여진'… 엔캐리 청산·트럼프 재집권 부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체제가 개시되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팀(F4)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며 시장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불안을 빠르게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수출과 내수가 얼어붙고 트럼프 2기 출범, 엔캐리 트레이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대행체제 경제팀의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신 행사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60일 안팎에서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많다. 2004년 3월 시작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고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금융정책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후 3시30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2.0원 오른 1435.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1400~1440원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폐업 등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보호무역과 자국 이기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12.3 불법 계엄사태로 윤석열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처럼 파면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우면서 내년 5월까지 '식물정부'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반년 가까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이 기간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당시 교체 대상이었던 유일호 전 부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차기 부총리로 내정된 상태였던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금융위원장 직무를 수행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F4라고 불리는 이번 경제팀에는 교체 대상이 없고 그간 꽤 호흡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부터 한은을 이끌고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해 5월부터 금감원장을 맡아 장기간 통화·금융당국을 이끌어 왔다.

2023년 12월 추경호 전 부총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로 2024년 7월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에서 김병환 위원장으로 멤버가 바뀌긴 했지만 이들 F4는 매주 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체제여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F4는 이날도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극대화됐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경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적극적인 조치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트럼프 재집권은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헌재 결정까지 상당기간 불확실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FOMC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결과에 따라 엔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지는 않을지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헌재의 탄핵 판단과 정치 정상화 시점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매파적으로 변모할 연준, 트럼프 2기발 정책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1400~1440원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