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시즌2] 은행권 부담액 2.1조→0.7조 축소…지속가능성에 초점

은행권 상생금융 부담액이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 최대 7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20개 은행은 7000억원을 각 사별로 나눠 부담금을 지급하게 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상생금융을 일회성으로 거액의 부담금을 내는 대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주주에게 가야 할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면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프로그램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규모를 줄인 것으로 관측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3~4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3년간 연간 최대 700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25만 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생금융 시즌2'에 나선다.

이번 지원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연간 총 부담하는 금액은 6000억~7000억원 수준이다. 각 은행의 분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지난해 말 발표하고 올해 2조1000억원 규모로 집행된 '상생금융 시즌1'에 비하면 은행권의 부담금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권이 당기순이익의 10% 규모인 2조원대 상생금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부담을 은행권에 매년 지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례화 가능성에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고 상생금융으로 은행권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밸류업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이 내놓은 상생금융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향후 운영 부담이나 리스크 등을 봐야겠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고, 추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져 가는 가운데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타협의 결과물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조원대 상생금융을 매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해까지는 은행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성이 좋을 때 벌어둔 돈으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출연금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 방안에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지원책으로 연 2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은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연간 대출액 7조원에 대한 315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신규 자금 공급 재원으로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