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 반박…"외환보유고는 4000억 달러면 충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음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경기 하방 압력을 키웠다는 지적에 재차 반박했다.

탄핵정국 외환보유액 부족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순대외자산국이 된 만큼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8월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 완력 완화는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가 8월 금리동결 결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데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8월 실기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1%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에 물가 안정이 제1 목표인 한은이 물가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7월과 8월 중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기 악화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 당시만 해도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것도 금리동결의 한 요인"이었다며 성장 전망에 실패했음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그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불균형 확대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늘어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 성장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 편중이 여타국에 비해 과도해 이를 적절히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은은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이라는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은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올해 말 4100억 달러를 밑돌고 중장기적으로 4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IMF는 더 이상 한국을 정량평가 방식으로 측정하지 않는데, 2014년부터 순대외자산국이 된 만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면 충분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이다. 다만 12.3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한은이 시장개입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했고, 향후 강달러 기조를 감안하면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