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성장 위해 가계부채 관리 미루면 과거 잘못 반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왜 가계부채를 고려하며 좌고우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를 고려해 비부동산 가계부채 및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제 위기 가능성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긴 하지만 현재의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1.8% IMF가 2024년 10월 발표한 2025년 성장률 전망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저성장의 해법은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구조개혁으로 풀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를 밑도는 성장률의 절대 수준만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구조적 문제들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그 해결을 미뤄온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까지 낮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면서 "이제는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과거의 높았던 성장률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고 우리 경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과의 소통 확대와 올해 중점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인 한국형 점도표와 분기 단위 경제전망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단기금융시장에서의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AI 모형 도입, CBDC 관련 활용성 테스트 및 글로벌 프로젝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은 내부에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시끄러운 한은으로의 변화를 일상에서도 느낀다"면서 "저와 같이 승강기 타기를 주저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스스럼없이 탑승하는 모습을 볼 때 수평적 조직문화가 조금씩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서양 격언은 모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할 것부터 차분하게 실천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