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尹 체포거부에 "사법적 절차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6일 신년 인사를 위해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건, 정상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국민적 요구나 정치권 요구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부터 벌어진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사태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저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국가기관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로 발부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서 형사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원장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를 간적접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자주 호흡을 맞추면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던 이 원장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소신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정치권 권한대행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저쪽으로 미쳐 달라'하는 게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에 도움이 될지 저는 부정적"이라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으로 (권한대행이)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필요한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면서 재차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치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 논리에 맞춰 기업 또는 금융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달에 있을 통화정책이라든가 가계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짧게 보더라도 1년, 길게는 2~3년간 예상돼 있어 당국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급박한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 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두둔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