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재명·은행장 만남… 대선주자 '무리한 청구서' 압박 우려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은행권 만남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만남'인 만큼 상생금융 확대, 가산금리 인하 등 무리한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 정권 금융당국의 그립(장악력)이 약해진 틈을 타 거대야당 대표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시중은행장을 소집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따라 재작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어 관련 입법 카드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행권 현장간담회'가 열린다. 참석자는 이재명 대표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0여명,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장이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은행권에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날은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로 은행장들은 이사회 개최 전에 야당 대표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번 만남이 민생 행보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금융권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은행장들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현 정권 금융당국과 논의해 향후 3년간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뒤업고 추가 상생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자영업자의 고통받고 있는데 많은 이자이익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은행권은 지난 2023년 거대 야권이 횡재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 자발적으로 취약계층 차주들을 지원하는 '2조원대 상생금융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를 집행했다. 당시 횡재세 입법에 금융당국이 초과이익 환수를 법제화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고, 은행들도 횡재세를 피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시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1조9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지난해는 일회성으로 2조원을 집행하고 올해부터 향후 3년에 걸쳐서 2조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담액을 낮췄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에 은행권이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횡재세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특히 이번 정권의 금융당국의 금융권 그립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민생금융 지원이 확대되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리 인상기 일회성 비용으로 여겨졌던 상생금융 지원액이 향후 3년간 더 진행되면서 매년 6000억~7000억원의 고정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데다가 야권이 이를 확대할 경우 주주가치 훼손이 본격화되고 주요 투자자들인 외국인들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엄연한 민간기업인데 이들을 압박해 이익을 소상공인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압박할 때 마다 은행들이 곳간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경영 불확실성은 커지고 투자 매력도가 저하돼 결국 금융산업 경쟁력도 점차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