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 토허제 헛발질에 투기심리 확산…당국, 상반기 '대출 조이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서울시가 토허제 재지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했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주변으로 번지는 조짐까지 나타나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미 자극된 매수심리의 예봉을 꺾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고,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릴 가능성이 커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자율적으로 대출 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연초에 풀렸던 가계대출이 다시 죄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 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 1월 재개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대출을 막은 것이다.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도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다만 잔금 대출은 취급한다.

우리은행 역시 28일부터 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대출문 닫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폭증한 이달을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일단 당국은 이미 되살아난 매수심리를 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가계대출 조이기가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예정돼 있어 막차 수요가 4~6월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도 상반기 중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어, 금리 인하에 기댄 집값 상승 심리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반기 내내 총량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목표를 넘어가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668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약 63조원 증가는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수준만 유지되면 총량 관리 기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셈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