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해소] 관세전쟁 격화 속 6월까지 리더십 부재…韓경제 살얼음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국내 정치는 대선정국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내 상황만 보면 12.3 계엄사태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따른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에 한국 경제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수출이 미국의 25% 상호관세율 조치로 흔들리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2월 전망한 1.5%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흑자 폭이 모두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 퇴임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지만 여전한 '리더십 부재'도 뼈아프다. 사실상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월 대선까지 반 년 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경기 상황에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성장 탈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햐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25% 상호관세율은 한은이 2월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비관 시나리오' 보다 더 비관적이란 평가다. 한은은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제시하면서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한은이 가정한 비관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하기로한 관세 수준은 당초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예상보다 휠씬 무겁다는 평가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3일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4% 관세가 예고된 중국은 같은 수준의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주요국 들의 보복 관세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보복관세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성장률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0% 성장 전망도 점차 늘고 있다. 씨티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앞서 JP모건과 캐피털 이코노믹스(CE) 등의 해외 기관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원·달러 환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던 4일 오전 11시 전후로 1430원대까지 급락했지만 5일 오전 2시 1461원까지 다시 치솟으며 이번 주 거래를 마쳤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내수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란 일부 긍정론도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에는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소비 지표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듬해 3월 파면이 결정되자 더 둔화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