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금융공약] 쌍봉형 금감독체계·법정최고금리 인하·산은 이전… 정책개편 윤곽

6.3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금융정책 기조가 베일을 벗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됐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역시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골자로한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우고 있어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정권 교체 이후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동산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된 대출규제를 풀어 금융회사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층 한정 LTV(담보인정비율) 폐지를 공약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후보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선 이후 정부부처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경제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을 흡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쌍봉형 감독체계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부분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금감원 조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 각각 기능을 맡기겠다는게 골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금감원을 건선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실현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민주당의 대표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다 탄핵으로 중단된 산은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경성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계승하곘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전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TV, DSR 등의 대출 규제가 없어지면 차주는 집값의 100%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LTV와 취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