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 성장률 저하… 가계대출 총량 줄어 하반기 '대출 가뭄'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감소 폭 만큼 가계대출 공급도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연초 예상한 경상성장률인 3.8%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설정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개인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하반기부터 대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 제시한 1.5%에서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23년 11월 올해 성장률을 2.3%로 처음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1%, 11월 1.9%, 올해 2월 1.5%로 계속 낮춰왔다. 특히 1분기 성장률이 -0.2%(전기대비)를 나타내 '역성장 쇼크'를 맞은 데다 미국발 관세전쟁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올해 성장률이 어디까지 떨어질 지는 아직은 알수 없지만, 2분기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한은이 기존 예상한 성장 전망이 빗나갈 경우 0%대 성장률이 찍힐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전망에 인색한 외국계 은행들은 0% 중반대 성장률도 제시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의 연간 성장률을 0.7%로 전망했던 JP모건은 2주 만에 다시 0.2%포인트 낮춘 0.5%를 제시했다. 현재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 전망치 보다 무려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 쇼크로 올해 가계대출 공급도 당초 예상보다 급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예상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3.8%로 잡았는데 성장률이 1%포인트까지 낮아진다면 대출 증가율도 재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경상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경상성장률 연초 예상한 3.8% 보다 급격히 낮아지면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도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 원, 정책성 대출 314조8000억 원 등 1982조4000억 원에 이르는 데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올해 대출 공급액이 19~20조 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과 월별 총량관리로 연말로 갈수록 심화됐던 대출 가뭄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1년 단위로 대출 총량을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월별로 관리하고 있어, 연간 대출 총량이 감소한다면 대출 공급 부족이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대부분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