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초긴축재정 강도 높은 재구조화 진행

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시 재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 재원(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이다"고 전했다.

현재 재정 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선 7기 추진・계획되었던 대형 투자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된 13개 사업(총사업비 3천720억원)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시는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사업성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 및 기능의 통폐합과 이에 맞는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 추진한다.

둘째,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확대 추진, 셋째,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무분별한 지원은 중단한다.

넷째,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분 전면 쇄신을 위하여 인력의 재배치와 세분화된 기구의 통폐합을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권재 시장은 “그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예산 투입에 있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낭비성 예산집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