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철도물류항만국 결산 심사. 사진=경기도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17102041065488fbfc802b3591322451.jpg)
건설교통위원회는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예비비 집행 철저,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면서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 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했고, 교통국에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해 증차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철도물류항만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철도건설공사 집행부진을 지적하며, 교통국에는 버스시설개선 사업 중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사업 부기 융통해 집행한 사항과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교통국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불용과 똑버스가 인근지자체로의 운행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철도항만물류국과 교통국에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수립과 사업대상-수혜자가 부적합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을 부적절하게 나누어 기입하고 있는 것을 짚어냈다.
한편, 교통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5549억 1168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세출 지출 총액은 9822억 7274만원으로 집행율은 97.6%였다.
또한, 철도물류항만국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1893억 2790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100%에 가깝고, 세출 지출 총액은 1963억 8136만 9000원, 집행율은 57.7%로 지난해(2022년 61.5%)보다 감소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