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잡음…관련법이 오히려 방탄?

성남시는 구도심 지역 재개발 정비를 위해 LH와 손잡고 대규모 순환 이주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중원구 금광1구역 재개발 아파트 사업의 경우, 최근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사업 배당금 수백억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선택을 했다.
이곳은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 속에 지난해 5월 권리자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들은 위원장 직무 정지 소송 및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 의혹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은 재개발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행정 절차와 사업 승인을 맡고, LH는 전반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대표회의 위원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 조달 등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총회를 거쳐 정해지기 때문에 시와 LH가 사실상 감독할 권한이 없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도정법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주민대표회의는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민한 안건에 있어서는 공개 청구도 일절 응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반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어 혹여 주민대표회의가 비싼 비용으로 총회를 진행하더라도 권리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상이다. 결국 애꿎은 주민들이 불어난 추가 분담금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고통이 우려된다.

게다가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총회를 거쳐 선출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주대위 편의대로 연임을 이어갈 수 있어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쉽게 드러날 수 없는 구조다.

성남시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3년 임기가 지난 5월에 끝났지만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아 연임 투표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흥1구역은 주대위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를 교체하기 위해 위원장·감사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총회를 연다는 후문도 돌고 있다.

이같이 선관위 결정, 선거 규정 결정 등 모든 게 주대위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법의 허점을 활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최근 수진1, 신흥1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주민대표회의 승인 이전에 사용한 용역비 등 제반 사업비(매몰비) 각각 30여 억을 총회에 올려 통과시킨 후 LH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신흥1구역 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대위 측은 오히려 감사와 권리자들을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범법자라면서, 권리자 밴드나 카페에서 강제 퇴장시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LH는 2곳 구역에서 총 사업비의 4~5%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관여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주민들 피해도 책임질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민·관 합동 재개발의 법적·구조적 보완점이 미비한 가운데, 공공 개발이라는 허울 아래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해 관련 법률 개정과 시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성남시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수정구 일대(수진1구역, 신흥1구역, 신흥3구역, 태평3구역)를 LH와 합동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5개 곳이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되어, 현재 5곳은 사업이 끝나 입주한 상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