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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청사 신축 설계 공모 기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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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청사 신축 설계 공모 기간 논란

공모 참여 업체들 "공모 기간 50일, 접수 불가능"
강북구청 "참가등록 5월부터 받아, 시간 충분"

강북구청 신청사 조감도 예시안(2023년 제4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강북구청 신청사 조감도 예시안(2023년 제4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자료)
서울시 강북구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 공모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북구청은 부지 내 연면적 6만 5532㎡ 규모로 구의회 포함 총 공사비 262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설계 공모를 (5월 14일~6월 14일)를 진행해 총 130여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설계 공모 마감 기간은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강북구청은 이번 공모에서 약 50일의 짧은 기간을 설정했다.

이 때문에 설계 업체들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된 설계안을 제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북구청 측은 모든 절차는 설계지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설계의 복잡성과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5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강원도 신청사 건립은 3203억 규모로 참가 신청 등록일(6월 24일~27일)부터 설계 공모안 제출(9월 24일)까지 약 90일을 주었고, 강북구청과 비슷한 인천광역시(사업비 2848억)는 설계 공모 신청 등록(3월 10일~17일)일부터 공모안 제출(5월 30일)까지 약 80일 기간을 주었다.

이천시 보훈회관 건립도 90일(참가 등록 4월 18일~23일, 설계안 제출 7월 11일)로 충분한 기간을 줘 강북구청과 비교된다.

한 설계 전문가는 “대규모 공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모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며 “설계비만 14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에 설계 공모안 제출 기간을 50일로 제한을 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설계안을 50일 안에 준비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며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경쟁 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강북구청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설계지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난 사항이다”며 “사실상 참가 등록을 5월부터 받았기에 설계 공모안 제출까지 약 80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5월 8일~17일 관내 신청사 건립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하지만 설계 공모에는 반영되지 않아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