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서 지난달 18일 단수 공모 설명회장에 3곳(농협·하나·기업) 은행이 관심을 보였지만 같은 달 30일과 31일 접수 마감까지 농협은행만 접수했다.
지금껏 시 금고는 반세기 동안 농협은행이 독점 관리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번 공모도 농협은행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공모는 소수점 평가로 승패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이 원칙이다. 하지만 출발선부터 경쟁이 되지 않는 행안부 평가 지침서가 공정성을 발목 잡고 있다.
코로나 펜더믹 이전부터 시중 금융사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는 추세다.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 몸집을 줄이고 있다.
시 금고 경쟁공모는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경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 금고는 물품이 아니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금을 맡겨 금리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시 의회가 이자 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특별회계를 분리하는 조례개정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2022년도 나라살림 연구소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시 금고 이자 수익률 분석에 따르면 성남시는 2조억 원 이상을 예치해 1위인 반면, 이자수입률은 최하위 (238위)로 집계했다.
이럼에도 행안부 지침서대로 행정 절차를 반복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 금고는 행안부와 상관없는 시민의 각종 세금 등이 금고로 모여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시 금고 이자 수입도 이 중 하나로 재량권을 시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