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시정 방해 멈춰달라”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소영 국회의원이 게시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반대 입장문에 대해 사업 방해를 멈춰 달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10일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 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사업 확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안건 상정에 매달려 왔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이 이 의원의 직접적인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난 6일 이 의원이 올린 입장문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며 당혹함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가 시민들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사”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의미조차 혼동하고 있다”며 “시의 기본 입장이 바로 공공기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며 “이 의원이 공공기여에서 누락된 309억 원이 자신의 확인을 통해 발견됐다고 하지만, 공공기여금은 시와 사업자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189억 원까지 확보한 금액이다”고 이 의원 주장에 강력 반박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재 중도위 안건으로 상정될 공공기여 금액은 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재검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며 “이 의원이 이러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해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시는 국토부로부터 ‘공공기여 중도위 산정을 위해 이소영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소영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좌관이 이를 막고 있었다”며 "지난 5월 30일 국토부와 오랜 협의 끝에 중도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이 의원실 보좌관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해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여 총액을 검증해야만 중도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월권 내지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공기여 목록과 금액은 중도위에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최근에 뜬금없이 공공기여 목록만 조기 확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부터 시작하라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 IC 신설,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늦춰져서는 안되고, 특히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진정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 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며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되어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