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TRS 거래는 줄어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이 1년 전보다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최초 실태조사를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상출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은 올해 5월 기준 48개이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5조601억원)과 비교하면 44.3%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했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포착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 부실 등을 방지하고,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