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태평1동 주민 주도 재개발, 허위 광고로 혼란 가중

경기도 성남시가 주민 주도 재개발을 추진하며 생활권계획을 도입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허위 광고가 등장하며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태평1동 일대에서는 ‘태평1동 주택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허위 조감도를 내걸고 주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태평1동 일대 주민들이 ‘태평1동 주택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실 외벽에 허위로 만든 조감도를 붙여 놓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생활권계획은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나 사업 방식이 결정됨에도 ‘성남시와 함께하는 공공재개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태평1구역은 성남시가 2020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다 비행 안전 5구역으로 묶여 건물 높이 45M(지상 15층 이하)로 제한돼 사업성이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이곳 주민들은 도정법에 따라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면 분양가 대비 높은 공사비로 추가 분담금 약 3억~5억이 발생한다며 시의 2020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태평1동 주민들은 “이 지역은 과거부터 고도 제한에 발 묶여 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다”며 “수년간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해 답보 상태인데 최근 정비업체가 15층 이상 주상복합 형태의 조감도를 그려 놓고 주민들을 현혹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서 51%를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은 한 주민 추가 분담금이 줄지 않아 사업 추진은 불투명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 51%를 받은 구역은 사전검토 절차를 걸쳐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며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확정되는 행정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후보지 모집 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조감도를 만들거나 공공재개발 문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장 조사를 나가 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태평1동은 고도 제한에 묶여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구역에서 제외됐었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이 나면 이번 재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