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GTX 플러스, 경제성 냉철하게 평가해달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단체의 철도사업을 광역단체별로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떤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이 이같은 서한문을 보낸 것은 용인특례시와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용인 등 4개 시 공동 용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2로 높게 나왔는데도, 경기도는 이 사업을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과 C 연장) 뒤로 순위를 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협약에서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4개 시 시장들과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GTX 플리스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으니, 그의 신의 없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4개 시의 용역 결과 사업비나 운영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보다 효율이 훨씬 높게 나와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냉철하게 비교하고 평가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도가 도민 세금을 써서 진행한 GTX 플러스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비용 대비 편익 값까지 상세히 공개하라 요구했지만 김 지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GTX 플러스 사업의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고, 그 혜택을 입게 될 4개 도시 시민은 개발계획까지 포함해 13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지난 4월 경기도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실현하면 중앙정부에 의해 진행 중인 기존의 GTX 사업 수혜자 183만 명에 더해 추가로 49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사업에는 12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12조 3000억원을 써서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과 5조 2천억원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 중 어떤 사업이 타당한지 답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경기도가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을 용역 결과, 즉 3개 사업의 B/C 값을 파악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B/C 값과 비교해 어떤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 철저히 따져봐 달라”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민 30%를 차지하는 4개 시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