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용인특례시가 내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한다.

용인 동부·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신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58건에서 지난해 111건, 올해 1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응급입원이나 야간,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경찰과 소방, 환자 가족들은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6일 시는 용인정신병원,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신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 측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 시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해 경찰과 소방,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약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협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협력한 경찰과 소방, 용인정신병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이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지역 내 의료기관이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 응급입원을 담당한다. 소방은 현장출동과 긴급구조·이송을 지원하고, 용인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해 진료한다.

이와 함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협약에 앞서 지난 10월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병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을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 시설은 용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