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진정성 결여된 선심성 정책 비판 일어

올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생 안정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을 특별 발행한 것을 놓고 정책 추진 과정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이번 신 시장의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 결정에 환영하지만, 지난 3년 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반대해 오던 집행부가 이제 와서 본예산 심의도 아닌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열어 두 배에 달하는 추가 증액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진정성이 결여된 선심성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증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동원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시절 도입된 정책들을 축소하던 신 시장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생색내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명절기간 15% 할인율 상향과 한도액을 확대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과 근거는 투명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시장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2년에 4131억 원, 2023년 3561억 원, 2024년 218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