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법원행정처장 "현장 휠씬 참혹…참담한 심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개최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추어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면서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천 처장은 난동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천 처장은 "관련 뉴스를 접하고 달려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