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달 중 사용승인 예정

지난해 9월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더샵퍼스트파크 사용승인을 놓고 성남시와 시행사 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시가 승소해, 안전성 확보 등의 판결 조건을 최근 시행사가 충족하면서 이번 달 내 최종 사용승인될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구 식품연구원 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21년 동별 사용검사 승인 이후 총 15개 동 1,223세대가 사전 입주했지만, 2021년 전체 38개 동 중 북측 옹벽에 접하고 있는 3개 동의 커뮤니티 시설은 안전성 보완 사유로 사용검사 승인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추가 보완 서류 등을 시에 제출했지만, 향후 옹벽의 안전성을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가 재차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시행사는 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2024.9.24.)에서 패소했다.

시는 한국 토목학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재차 검증과 감리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중 최종 사용승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환 시의원(판교·백현·운중)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사와 시행사 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용 커뮤니티 시설의 사용검사 처리를 위해 보완 사항의 검증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교통, 문화 등 향상에 이어 올해도 단지 내 입주민 편의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아파트 진입로 2차선 확장 필요성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